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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항명, 상관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"상관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,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훼손했다고도 주장...www.nocutnews.co.kr 2023-1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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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의 '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' 보도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을 때 법원은 '대통령 박근혜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즉 명예훼손죄 ...www.ohmynews.com 2023-1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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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김승주> 이게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못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과거 2016년, 18년 대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. ◇ 박재홍> 명예훼손이...www.nocutnews.co.kr 2023-1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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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타파와 JTBC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입건했는데,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아닌가요? ◆권영철> 그렇습니다. 법 이름이 깁니다.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이 아니지 않나요? ◆권영철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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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대로 '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'이 될 공산이 큽니다. 명예훼손죄의 두 가지 원칙, 진실 오신의 상당성과 악의성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법원이 명예훼손...www.ohmynews.com 2023-09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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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정치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처벌하는 판례를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다.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2년 ...www.ohmynews.com 2023-10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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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사진 조명 의혹' 장경태 의원 명예훼손 고발 ●누가 : 대통령실,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●누구를 :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●왜 :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'김건희 여...www.ohmynews.com 2023-09-26